8.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방안으로 여러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한눈에 요약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과연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선 공공택지 조성단계 별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발표 후 착공까지 68개월(5년 6개월) 걸리던 시기를 37개월(3년 1개월)로 프로세스를 단축한다.
첨부 그림과 같은 내용이 있지만 세부 프로세스는 복잡하므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알아두자.
다음으로는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한다. 재건축은 현재 70%이며, 재개발도 75%에서 70%로 완화한다.
또한 이주비 대출을 합리화한다. 현재 종전자산평가약 기준 40%의 이주비 대출이 나왔다. 이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어려운 금액 수준으로 재개발의 속도를 지연 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를 종전 또는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값을 기준으로 40%를 대출해준다. 종후자산평가액이 어떤 것인지(조합원분양가 등인지)는 추후 발표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신규 공급대책 또한 다루고 있다.
- 서울 강서의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해 1,000호를 공급
-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고려대학교 덕소농장이 위치한 그린벨트를 활용해 21,700호를 공급
-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 4,500호를 공급
신규 택지 공급으로는 1,000호+21,700호+4,500호를 합쳐 27,200호가 신규 공급이다.
나머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하고, 지난 정부에서 공급대책으로 나왔던 3기 신도시, 과천 경마장, 태릉CC 등의 부지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부분과 위에 언급한 프로세스 개선 재개발, 재건축 지원에 따른 공급인 것인데 정책대로 공급이 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지난 경험이 있기에..)
마지막으로 우수 입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약 7.3만호를 관계기관 협의 후 연내 발표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대책보다 추후에 발표된 신규후보지 발표가 오히려 지켜봐야할 메인 공급 대책이 아닐까 한다. 이번 대책으로 대책의 제목처럼 전월세 및 매매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부분은 그 효과가 낮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