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가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서울 내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된 65.25㎢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 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해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교류복합지구(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
-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6곳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곳)
- 올해 말 추가로 4곳 해제 예정, 2026년 39곳, 2027년 10곳 추가 해제 계획
⚖️ 왜 해제되었을까?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 아직 유지되는 지역은?
다만,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아파트 14곳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 공공재개발 34곳
- 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지역 14곳
이들 지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즉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장에 미칠 영향은?
- 부동산 거래 활성화 → 규제 완화로 인해 거래량 증가 가능
- 재건축·재개발 사업 탄력 →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
- 가격 상승 가능성 → 투자 수요 증가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
📝 마무리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도 실수요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며, 추가적인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붙임1] 국제교유복합지구 허가구역 조정 현황
[붙임2]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14대 아파트
[붙임3] 신속통합기획 즉시 해제 사업지 목록 6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