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고찰

리쇼어링(Reshoring) 이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이다.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 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미중간의 무역 갈등으로 리쇼어링이 화두가 되고 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명분으로 자국에 공장을 유치하려 하여 생산 기지의 중국화를 견제한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탈세계화 그에 따른 “리쇼어링”으로 각국은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1% 감면에 최종 합의 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법인세를 지나치게 할인해 주면 세재가 서민의 혈세에서 충당이 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탈세계화의 추세속에서 리쇼어링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법인세 1% 감면으로 기업들의 자국 유치를 도모 할 수 있을까?

반박할 수 있는 요인은 물론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의 이전 시 기업의 세제 혜택이 그것이다.

하지만 지방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없어, 세제 혜택이 많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자국으로의 지방 이전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면 또 모를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전폭적인 법인세 혜택이 주어져야 자국으로의 기업 이전을 도모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 질 수 있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은 고용을 통한 세수 확보의 밑바탕이 되고 리쇼어링은 현재의 탈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