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전세난 공포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보증금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역전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2023년 하반기의 부동산 뇌관이 될 수 있는 역전세난 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역전세와 역전세난 에 대한 용어를 보면
> 역전세 : “전세 시세가 구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 역전세난 :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
왜 이런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2020년 7월 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이후 전세값은 오르기 시작해 2021년 말 정점을 찍었다.
(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
하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부터 전세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현재 아파트 매매시장의 분위기는 작년말 매매가가 크게 꺽인 이후 서서히 회복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말 고점을 찍었던 전세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떨어지는 전세값, 즉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되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전세값이 급락하면서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116만 7000가구 중 9만여 가구는 집주인이 빚을 내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00%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역전세난의 시점은 올 하반기 부터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DSR 규제 대신 DTI를 60%로 상향하여 임대인을 지원한다.
정부의 완화 정책이 역전세난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 역전세난 자체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 이는 두고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