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신규택지(그린벨트 활용)+재건축.재개발+신축매입 총동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8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의 장·차관, 서울특별시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핵심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년간 서울 및 수도권에 42.7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1. 그린벨트 해제(8만호) + 3기신도시 호율화(2만호)
먼저, 서울 및 수도권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발표 시까지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유력후보지로는 강남권 세곡동, 내곡동 및 수서역 인근 그리고 김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2.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확대(11만호)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을 11만 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임대를 무제한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3. 재개발 재건축 촉진(21.7만호)
이미 확정된 21.7만 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하여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기고,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6만 호의 주택을 조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4.1만 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수요관리 강화 및 투기 근절
최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도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할 것입니다.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여 조만간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기 거래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가 실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효율화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확대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재개발 재건축 촉진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부의 야당과의 협력은 이뤄질 수 있을 지 아무래도 지켜봐야 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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