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물량의 급감이 가져올 결과는 어떻게 될까?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부로 종료되며, 다주택자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의 아파트는 실거주 1주택으로, 다주택에서 더욱더 똘똘 한 한 채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가 실거주 1주택으로 바뀌어 버리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던 사람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실거주를 하기에 전세 물량과 월세 물량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전월세 물건의 가격은 치솟게 되고, 다주택자 세부담은 고스란히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 되어 더욱 가파른 전월세 가격 상승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전세와 월세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선택을 할 것이다. 계속 전세와 월세로 살아야 하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해야 하나? 아니며 빌라로? 아니면 경기도 외곽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마련했다면 서울은 더욱 공고히 실거주 1주택 시장으로 바뀌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파트 전세와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빌라 전세와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서울의 아파트 또한 서울의 아파트의 노도강, 금관구 등의 급지와 주요 상급지의 차이는 양극화 되고, 서울 아파트를 가진 자와 빌라 전세로 거주하는 자로 양극화가 진행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몇몇 운이 좋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로 주거 형태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경기도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고 서울은 하나의 성벽으로 굳혀지게 된다. 서울 아파트 보유자, 빌라 전세, 공공 임대 서울 내에서 양극화와 서울과 경기 외곽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전 까지의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물량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게 사라지니 극심한 양극화는 뻔한 결말이 아니겠는가?
결국 정부에서는 공공 임대 비중을 늘리는 카드를 쓰겠지만 이것도 현재의 정권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의 예상이다. 토허제가 풀리고, 다주택자를 죄악 시 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때, 시장은 피가 통하듯 원활하게 동작할 것이다.
사람의 부동산을 가지려는 욕망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억지로 꺾어버리면 부작용은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