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8명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대로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마저 감돌고 있다.
매체에서 말하듯 SNS의 평균 올려 치기 때문일까?
출산율이 감소하는 보다 합리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성 차별적 노동 시장,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여성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임금 수준, 일자리 질 측면에서 남녀 간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가정 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가사 노동과 돌봄 수행에서 남녀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 맞벌이 부부의 주 중 가사/육아 시간 : 아내 181.7분 / 남편 32.2분
그 결과 여성은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해 결혼, 출산을 기피 하거나 출산, 육아 여건을 감안하여 출산 후 경력 단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청년 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여성의 교육 수준 증가와 성 역할 변화, 불안정 고용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되었다. 여성은 삶의 우선 순위를 결혼, 자녀에서 노동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대체로 남성은 노동 중심, 여성은 가정 중심이었지만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고 있다. 여성은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고 있으며, 남성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 이후에도 맞벌이는 선호한다.
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양육과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보수주의 적 태도가 남아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 출산을 기피 하게 된다.
높은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주거 비용을 높이고 소비 지출 여력을 감소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 형태, 기업 규모,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 고용 안정성 차이 등 노동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 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 부문 정규 등은 전체 일자리의 20% 수준이다.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은 혼인 시기의 지연, 출산의 연기 혹은 포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혼인율의 지속적 하락과 초혼 연령의 상승
우리나라 혼인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혼인 연령대는 지속 상승하고 있다. 남녀 모두 초혼 연령의 상승 → 초산 연령 상승 → 임신 가능 기간 축소 및 둘째 이상 추가 출산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저출산은 국가 노동력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 할 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이러한 고민이 모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